벌써 9월이다. 2011년도 4달밖에 남지 않았다. 참 세월 빠르다. 이러다보면 금방 추수감사절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그러다가 2012년이 금방 올 것이다.

지난 주 연방정부에서 새로이 마련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방안이 하나 나왔는데, 즉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에 대한 구제책으로 깡통주택에 대한 재융자를 가능하게 해서 월페이먼트를 낮추어 주어 집주인으로 하여금 그 집을 포기하지 않게 끔 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연방 국책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반 모기지 금융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구제방안 중에 그래도 믿을 만하고 타당성이 있는 대책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여도 주택대출금이 현 주택시세보다 낮은 경우, 즉 깡통주택인 경우에는 아예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하였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월 페이먼트를 연체하면서 모디피케이션을 신청하여 월페이먼트를 조정할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그 성공확률이 생각보다 훨씬 낮은 편이어서 이리저리 모든 상황이 주택소유주로 하여금 그 집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책과 같이 모디피케이션이 아닌 단순한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월페이먼트를 낮추어 준다고 하면 이는 차압위기에 처한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으로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본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우선 말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두고 실제 실무상으로 주택소유주가 만족스럽지 못할 만큼의 실망스러운 월페이먼트 조정이 되면 또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워낙 여러 번의 주택소유주 구제를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용두사미 식으로 가랑비 내리듯이 왔다가 가는 바람에 지난 몇년간 마지막 순간까지 억지로 견디다 견디다 못해 정들었던 집을 포기한 주택소유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번 대책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들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얼마 전에 한 고객께서 전화로 숏세일을 상담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지난 몇년간 월페이먼트를 내지 않고도 계속 그집에 살고 있어요. 5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하고 문의해 주셨다.

나는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 지 서너달만에 바로 NOD(Notice of Default)가 배달되고 또 서너달만에 바로 경매(Auction)를 한다는 통지(NOT, Notice of Trustee’s Sale)받는데 왜 누구누구는 몇 년 동안 은행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편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 나에게만 왜 은행이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억울하기만 하다.

이건 정말 운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모든 은행마다 처리 절차가 다 다르고 은행의 담당자가 다 다르다 보니 그 처리기간도 각각 다 틀리게 마련이다.

어떤 은행은 집주인에게 보다 긍정적이나 어떤 은행은 에누리 없이 그냥 기일만 되면 여하한 연장도 없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리니 그 케이스 모두 어떻게 획일적인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그건 정말 운이다. 저의 고객 중에 한분은 현재 4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NOD조차 오지 않았단다.

그 분은 모디피케이션을 하다가 다시 몇번 페이먼트를 하다가 또 모디피케이션을 하다가 다시 숏세일을 하다가 또 한두번 페어먼트를 내다가 이제는 중단하였는데 은행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단다. 아마 그 고객의 서류가 은행자체에서 부서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분실이 된 것 같다고 한다. 이 방법도 한번 해 볼만 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661)373-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