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가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한 중재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호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재인이나 융자 기관 대표를 만나 채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중재 프로그램(mediation program)을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해 오고 있으나 올해 5월말 현재 이용자는 1천 가구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당국자들이 당초 약 5천 가구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리라는 예상을 한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은 주 정부 행정 판사가 배석한 가운데 융자 회사 대표를 직접 만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 이용자 중 단지 100가구만 융자 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조정 과정을 거친 829가구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유 주택에 그대로 머물도록 허용된 사례는 약 150가구에 불과하다.
프로그램 신청자 중 이미 파산 등의 이유로 자격이 없는 자도 50명이나 됐다.
심지어 프로그램 이용 신청을 해 놓고 중재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120여 가구나 되는 등 반응이 예상 밖으로 크게 낮아지자 프로그램 홍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서 주택 압류 방지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융자금 상환이 이미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메릴랜드는 이번 프로그램에 앞서서도 주택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여러모로 실시해 왔으나 압류 주택은 끊임없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그램도 앞선 대책들로는 주택 압력을 막기에 역부족으로 판단돼 추가된 성격이 강했다.
오말리 주지사는 2009년 법률 자문, 주택 전문가, 변호사, 융자 기관 대표 등으로 모임을 구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을 돕는 대책 마련을 논의한 뒤 주택 압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양하게 취해 왔다.
오말리 주지사는 융자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융자금 조기 상환 시 벌금 금지, 주택 압류 처리 기간 지연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