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구입한 뒤 저렴한 값으로 임대해 주는 훼어팩스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호화 주택 구입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초당적인 단체인 ‘토마스 제퍼슨 공공 정책 연구소(Thomas Jeffers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TJIP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이 7만5천 달러 미만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 마련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의 팻 헤리티(공, 스프링필드)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금으로)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헤리티 의원에 따르면 카운티는 매년 주택 지원 프로그램으로 1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해 오고 있다. 헤리티 의원은 이들 예산 중 일부가 호화 주택 구입에 쓰였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저소득층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부족해지자 여러 해 전 3천여 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연 소득 7만5천 달러 미만의 가정에 저렴한 값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구입한 주택 중 일부가 50만 달러 이상의 고가에 해당하며, 또 매년 콘도미니엄 납부금(HOA Fee)가 4,700달러까지 하는 주택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헤리티 의원은 이들 주택 구입에 쓰인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로 지원됐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현재 이들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비우게 할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일단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한 정부가 나서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TJIPP의 보고서는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가정들은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갈 아무런 동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한 주거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이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TJIPP 보고서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수퍼바이저회의 섀론 불로바 의장은 저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저임금 노동자들도 카운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정부 지원 주택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헤리티 의원은 일부 고가 주택은 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