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연방 이민 세관국(ICE)의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Secure Communities Program)’에 가입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카운티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26일 카운티 의회에 프로그램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카운티의 일부 정치인들은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보다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카운티 의회는 5월 첫째 주에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방침이다.
반면 ICE는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프로그램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샤 레겟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발레리 어빈 카운티 의회 의장은 “법이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프로그램 가입을 원치 않음을 시사했다. 어빈 의장은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민자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와 거리감을 갖게 만들며 인종적인 편견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운티 의회의 낸시 나바로 의원도 프로그램 가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나바로 의원은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범죄 피해자들이 범행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메릴랜드에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지방 정부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티뿐이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중범죄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찍부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오고 있다.
프로그램 가입 시 지방 교도소들은 모든 수감자들의 지문을 채취해 연방 이민 당국의 기록과 대조하게 된다. 메릴랜드에서는 3월 31일 현재 이 프로그램에 따라 293명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됐다.
프로그램 가입을 반대하는 카운티 정치계 인사들과 소수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메릴랜드의 한 이민자 인권 단체(Casa de Maryland)의 구스타보 안드레이드 국장은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이 메릴랜드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민 사회에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는 모든 카운티들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