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아파트서 나가달라는데
법규정‘60일 전 통지’지켜야

Q저희 부부는 방이 2개 딸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니저로부터 30일 내 이사를 나가 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개월 전 쌍둥이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마도 아기들 때문에 매니저가 저희들에게 이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독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자녀를 둔 입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기들이 조금 시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입주자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저희를 쫓아낼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A 아파트 소유주는 매월 임대를 계약하는 입주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를 퇴거시킬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60일 내 이사해 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내 이사를 나가 달라고 통지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주자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 주거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가정상태의 변화가 퇴거요청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유주는 다른 입주자의 불평에 관계없이 귀하의 아기들이 시끄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참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생아가 시끄럽게 하는 것은 가족들이 사는 주거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동투자 분쟁 피하려면
신용상태 파악•계약 문서화

Q 부동산 투자는 공동 투자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혼자 구입하기에 벅차지만 여러 사람이 자금을 보태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 부동산 공동투자는 미래를 대비한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는데 향후 공공투자자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합니까?

A 파트너를 신뢰하더라도 서로의 재정 및 신용상태를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파트너의 최근 신용기록을 통해 신용 및 부채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부동산 공동 구입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 줄 수는 없으나 모든 절차나 목표의 문서화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