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패니매·프레디맥 사라질 경우 30년 모기지‘위기’

2011-0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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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모기지 제도의 대수술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30년 만기 모기지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현재 전국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책 모기지업체를 통해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며 국책 모기지업체를 없애 시장 자율에 맡기면 이런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모기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 아래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이들 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데 힘입어 모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세금지원은 늘어나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정부 지원을 활용, 수백만 건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보증을 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와 간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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