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으로 탕감되는 부채와 안 되는 부채(1)3

파산하면 모든 부채가 소멸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소멸되는 부채가 있고 안 되는 부채가 있다. 세금, 자녀 양육비, 저당이 설정된 빚도 파산으로 완전 소멸돼 차압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파산은 모든 재산을 일시에 포기하는 챕터7 혹은 현재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지불을 3~5년 동안 연장시키는 챕터13 파산이 있다. 파산으로 크레딧카드 부채는 소멸이 가능하나 자녀 양육비, 배우자에 대한 이혼수당, 대부분의 세금, 학생 융자와 담보가 된 융자에 대해서는 파산으로 부채가 정리되지 않는다.

주택의 2차 융자는 주택 가치와 융자에 따라 챕터13 파산으로 소멸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챕터7 파산으로 소멸되는 부채가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파산으로 크레딧카드 부채와 무담보 부채 정리

파산으로 크레딧카드 부채 정리는 쉽다. 대부분의 크레딧카드는 무담보 부채다. 무담보는 재산에 대해 저당(lien)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담보가 안 된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 재산을 압류하고 회수하지는 못한다.

재산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산으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 개인적으로 빌린 부채,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품 비용, 병원비 같은 무담보 빚을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의 절대 다수는 무담보 빚이지만 간혹 담보가 된 경우도 있다.

파산신청 때문에 찾아오는 외국 고객의 경우,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의료제도의 잘못으로 집을 팔아도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에 챕터7이 아닌 챕터13을 신청하면 무담보 빚의 일부는 지불해야 된다.


◆파산으로 빚 독촉 시달림 해방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전화나 편지로 빚 독촉을 한다. 채권자들은 때로 공갈협박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빚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collection agency)에 의뢰하기도 한다. 이들은 빚진 돈을 받아내는 기술자들이다. 이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온 혈압과 신경이 머리끝까지 치솟게 된다. 때로는 공갈 협박 때문에 치를 떨게 한다.

돈을 받더라도 불법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며 사법처리할 수 있고 피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저당 설정된 재산 파산 제외 요청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들이 파산 중에도 자기들의 재산 확보를 위해 파산법원에 재산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차압 주택을 파산 재산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고 허락되면 차압을 곧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챕터13을 통해 주택 2차 융자 소멸

챕터13을 통해 2차 융자로 주택이 담보된 것을 소멸 시킬 수 있다. 파산 신청 시 주택 가격이 1차 융자 액수보다도 적은 경우에 2차 융자가 무담보로 전환돼 2차 융자가 소멸된다.

일례로 주택 가치가 30만달러라고 하자. 1차 융자 액수가 35만달러, 2차 융자가 10만달러다. 만약에 집을 30만달러에 처분하면 1차 융자를 갖고 있는 은행만 이 돈을 갖고 2차 은행은 아무 것도 갖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챕터13을 통해 2차 융자가 소멸된다.

그러나 만약에 집값이 35만달러이며 1차가 30만달러, 2차가 10만달러라고 하자. 이 경우에는 2차 은행에서 5만달러를 갖게 된다. 2차 은행에서 돈을 갖게 될 때는 챕터13으로 2차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대주 보호 신청도 집 주인의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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