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정부의 6,000억불의 효과

2010-11-11 (목)
크게 작게
오바마정부의 6000억불의 새로운 금융정책에 대한 온갖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것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부각되고있다. 특히 중국, 일본등 미국국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반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정부로서는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외에는 뽀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극약처방으로 이 정책을 꺼내든것으로 보인다.

달러가 평가 절하되면 당장은 미국에서 생산한 수출품목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얻어가게되고 타국 통화들은 절상효과을 가져와 중국, 한국등은 대미수출시 그만큼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수출가격조정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게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많은 생필품을 외국수입으로 의존하고 하고 있는 미국은 수입생필품가격인상으로 결국 미국내 인플레이션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달러화의 평가절하로 달러로 결재되는 원유, 기타 원자재가격도 계속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치 보전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에 대한 투자도 거의 투기수준에 이르러 금온스당 몇일새 이미 1400불이 넘어선 상태이다.

대량달러살포를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마구 뿌려대는 “Helicopter Ben” 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내 경제 부양효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이기 보다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경기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택시장은 회복에 상당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소유주 10가구중 한가구가 주택상환금연체가 되고있는 가운데 2004-2008년 기간중에 주택을 구입한 주택소유주중 50%이상은 계속되는 이 번 경기 불황을 못이기고 결국은 주택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차압중지결정을 내렸던 주요은행들도 다시 속속 차압절차를 재개하고 있어 앞으로 주택차압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CHASE은행은 앞으로 2주내에 전국적으로 차압절차를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BOA도 앞으로 몇주내에 지난달 차압재개조치에서 제외된 캘리포니아등를 비롯한 27개주에서 차압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속되는 차압사태는 중산층을 지나 불경기에 비교적 덜 민감했던 100만불이상대의 가격대 주택시장의 일부도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차압, 숏세일등의 비정상매물이 어느정도 정리가 마무리되는 앞으로 2-3년이 주택시장의 회복에 큰 고비로 보여진다.

만약 이 번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전에 일본과 같이 제로 성장율에 시중금리는 초저금리로 상태로 상당기간 갈 수도 있다는것이다.


또 6000억불을 시장에 풀게되면 이자율은 계속 현재와 같은 저금리이자가 유지되어 주택시장회복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 이지만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플러스도 결국은 별 효과를 내지 못할것으로 보여진다.

인컴이 꾸준히 나오는 안정된 직업없이는 소비도, 주택구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경기 침체를 지켜보며 한가지 안타까운것은 그동안 미국이 너무 값싼 외국수입품에 의지하다보니까 국내의 생산시설이 거의 없어지고 많은 물건들을 그저 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시설이 없으면 결국 새로운직업창출이 어려울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는것은 미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있다.

돈이 지나치게 풀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을 손꼽아기다려보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불안하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오지않을까하는 우려때문이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
(213)590-5533


스티븐 김 / 스티븐 김 부동산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