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사실상 타결됐으며, 10일쯤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9일 주요쟁점에 대해 집중 조율,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10일 통상장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협상을 공식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연비기준과 배출량 등 환경기준을 1만대 이하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인 관세를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관세문제도 관세 철폐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픽업트럭은 예외로 삼는 선에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은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고 한국은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