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FTA 타결되나...오늘 한미간 쟁점현안 협의

2010-11-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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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가 9일 중대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측은 8일 열린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협상안을 교환하고 9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답변을 주기로 해 이르면 이날 타결되거나 사실상 타결에 가까운 진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8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안전 및 연비, 환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미국측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FTA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실무급 협의에선 물론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현재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시장개방을 않기로 큰 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한국측이 자동차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단’을 내린 것은 미국차에게 한국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쟁점에 대해 가닥이 잡혔지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연비.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예외적용 기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놓고도 아직 완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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