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10-10-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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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무책임한 관리 시정하려면
이사회서 해결안되면 소송

저는 주택 소유주협회에 속한 5명의 선출 이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해 5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은 콘도미니엄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4년 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을 그만두게 된 관리업체를 다시 고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리업체의 매니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콘도미니엄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가 고른 배관공에게 일을 맡기고 2,000달러를 지불한 후 이를 청구하는 등 막무가내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체와 일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시도하고 있지만 다른 3명의 이사들이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제가 갖고 있는 옵션은 무엇입니까?

이사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삼자인 관리업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독립된 생각과 신념을 갖고 이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협회와 소유주 및 다른 이사들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관리업체에 지시를 내리는 것을 포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이사회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 해고시킨 업체를 다시 고용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관을 위배한 것은 이사회 행동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소유주들이 할 수 없다면 법의 힘에 의해 그들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관리업체의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고른 배관공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사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타이틀홀더들은 협회 활동에 관해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이사회에서 귀하의 입장이 소수에 속하지만 타이틀홀더들에 대한 귀하의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먼저 구입해야 할지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구입하고 싶은 주택 몇 채를 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의 집은 20만달러 정도 나가고 구입하고 싶은 주택의 가격은 32만5,000달러 정도입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부진한 주택시장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부진한 주택시장이 귀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20만달러에 판다면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좋은 가격입니다. 일부 주택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가격대의 주택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같은 가격대의 주택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전 계약서에 매물로 내놓은 주택이 팔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국에 산재한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수많은 공공 임대주택이 낡아가고 있으나 당국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이를 수리해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문은 고장 나 삐걱거리고 있지만 간단한 수리를 하는데 조차 1~2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100만채가 넘는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이 대부분 지은 지 50년이 넘어 매우 낡았지만 이를 수리할만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관련 기관 공공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117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수리하려면 가구 당 평균 2만5,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로 따져 220억~32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나마 이 통계도 12년 전인 1998년 것이며 최근 통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다.

전국에서는 지난 15년간 15만채의 공공 주택이 매각되거나 철거돼 사라졌다. 또 연방정부의 공공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5,700채가 더 사라질 전망이다. 이처럼 공공 주택은 날이 갈수록 낡아가고 있으나 지방 정부 등에서는 이를 제때 고쳐주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공공 주택을 수리해달라는 신청이 3년치나 밀려 있다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아파트는 워낙 낡아 주방 천장에서 말라비틀어진 페인트 조각이 마치 눈이 내리듯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천장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해 올 봄에는 아예 구멍이 뻥 뚫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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