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자금대출시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법안이 16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 법안은 이날 찬성 61대 반대 38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120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혜택을 주는 안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재원을 지원하고, 자산 100억 달러 미만의 중소형 은행들에 300억 달러 재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80% 이상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9.6%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공화당은 중소형 은행들에 대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2의 구제 금융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부가 이들 은행에 투입한 금액이 3,000억 달러를 넘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와 지방은행, 자영업자들은 대출 재원이 지원돼야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상원 표결에는 공화당의 조지 보이노비치(오하이오) 의원과 조지 러뮤(플로리다) 의원이 당론에서 이탈,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다시 연방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게 된다.하원은 이미 자체 중소기업 지원 법안을 채택했으나,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자체 법안 대신 상원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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