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격 하락 그냥 놔두라” 주택시장 충격요법 제기

2010-09-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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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주택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세제혜택과 모기지 융자 재조정을 비롯해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는 등 주택 가격 추가 하락과 압류사태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안간힘을 써왔던 것.

하지만 경기는 다시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택시장의 회복도 요원하다. 주택가격은 올라갈 기미가 없고 지난 7월 주택거래 실적은 1년 전보다 무려 26%나 감소하는 등 매매마저 사라졌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자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 사이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게 놔두는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도 맞을 뿐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바닥을 형성한 뒤 안정을 찾고 매수가 살아나면서 가격도 반등하게 돼 결국 미래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주택시장 분석가인 아이비 젤먼은 “우리는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충분히 해왔고 이젠 시장이 할 일을 하게 놔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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