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년간 2,000억달러 기업 감세혜택

2010-09-08 (수) 12:00:00
크게 작게

▶ 오바마 추가부양책 오늘 발표...총 3,500억달러 규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마련중이다.

이러한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7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8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방문해 향후 2년간 총 2,000억달러 규모로 기업에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기업들이 컴퓨터나 각종 설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수요 진작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의 현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업의 연구 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방안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1,000억달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여타 기업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 이 비용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향후 6년간 500억달러 이상을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러한 추가 부양책을 모두 합치면 총 3,50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그러나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들이 `맞춤형’ 부양책이라고 하더라도 총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