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 문제 주민 투표 반대
2010-07-16 (금) 12:00:00
워싱턴 DC의 동성애 결혼법 반대론자들이 법원 소송으로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으나 법원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DC 최고법원은 15일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동성애 결혼법을 폐지시키려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워싱턴 DC는 올해 3월부터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주민 투표 방법을 통해 법안 폐지를 노려왔다. 반대론자들은 법원에 동성애 결혼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당국은 DC 인권법은 차별을 일으키는 어떠한 조치도 금지하고 있다며 동성애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DC 당국이 동성애 결혼 문제를 주민 투표에서 제외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