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저소득층 주택융자 ‘별따기’

2010-05-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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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프라임 사태후
기준 대폭 강화
우량 융자 60%p 급감

서브 프라임사태 이후 비백인계가 백인계에 비해 융자를 받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국 비영리단체 7곳이 공동으로 작성해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차압 사태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비백인계에 고객에 대한 ‘우량 융자’(Prime Lending)가 약 60%나 감소한 반면 백인계 고객의 우량 융자 감소율은 약 28%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JP 모건, 체이스 등 4대 주요 은행들의 백인계 고객을 상대로 한 우량 융자 비율이 일제히 증가한 반면 시티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의 비백인계 고객에 대한 우량 융자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비백인계에서 우량 융자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원인을 서브프라임 융자가 비백인계에게 집중됐던 점에서 찾고 있다. 주택시장이 가열되기 이전에는 저소득층 소수계가 융자 얻기가 힘들었으나 주택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면서부터 이들에게도 비교적 느슨한 규정이 적용돼 융자가 제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소수계를 대상으로 다시 융자 규정이 강화되면서 백인계에 비해 우량 융자 감소율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융자시장에서 신용경색 현상의 장기화가 주택차압 사태로 번지면서 우량 크레딧을 보유한 주택 소유주들의 크레딧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차압을 겪은 주택 소유주들이 크레딧을 회복해 다시 가계 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층 강화된 소비자 보호기관 설립, 융자시장에서의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융자 공개법 확대 제정 등을 가능한 정책의 예로 들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가주 재투자연맹(CA Reinvestment Coalition), 뉴욕 지역경제개발옹호단체(Neighborhood Economic Development Advocacy) 등 전국의 대형 비영리단체 7곳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LA,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전국 7곳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렌더들로부터 제공받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발급된 융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