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의 한국부동산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얻었던 콘도식 호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호텔식 숙박영업이 불법<본보 4월28일자 A1면>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제방안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시설에 투자한 미주 한인들의 피해 우려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업계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숙박업이 아닌 신규 영업형태인 임대 위탁 체류서비스업으로 추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숙박업을 휴양숙박업으로 정리, 개편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고 오는 12월까지 각 협회와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비롯해 유사한 유형의 숙박업소들이 우후죽순 발생했지만 이들이 숙박업에 따른 환경·소방·위생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문제가 제기된 만큼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영업근거를 마련해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