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데빗 카드 수수료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대형 마트와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매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항이 현재 상,하원에서 준비중인 포괄적인 금융개혁안에 포함되어 법률화되면 업체들은 카드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줄어들고, 임의적으로 카드 사용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카드 수수료 제한 문제는 소매업체들에 의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으나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왔다. 이번 조항은 크레딧 카드 규제, 데빗 카드 초과인출 수수료 제한 등 최근의 금융권 규제 강화 추세에 힘입어 예상보다 압도적인 66대 33의 표차로 상원을 통과했다.

조항 통과에 앞장선 일리노이주 리차드 더빈 상원의원은 “은행과 카드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소상인들은 더 높은 수수료에,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업체들은 보통 카드 결재시 평균 2~3%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해왔다. 또한 비자와 마스터 카드는 가맹 업체들에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말고, 현금 거래시 할인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가맹업체의 13%가 카드사용 미니멈 액수를, 14%는 현금 지불시 할인해주는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편의점연합의 헨리 아모 회장은 “편의점에서 카드 수수료는 인건비 다음으로 큰 경비를 차지한다”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비 절감은 결국 가격에 반영되고, 현금 사용 고객에게 더 큰 할인 경쟁을 벌일 수 있어 소비자들도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번 규제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미드타운에서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커피 한잔, 껌 하나를 사도 데빗 카드로 계산하는 고객들이 많고, 데빗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카드 업체들은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사는 “월마트 등 대형 업체들만 이익을 얻고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카드사들의 연합체인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콜리션은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들과 크레딧 유니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가맹업체들이 지난해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데빗 수수료로 지급한 액수는 190억7,100만달러였고, 이중 150억8,000만달러는 다시 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돌아갔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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