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세금 줄줄이 인상되나

2010-04-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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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가 각종 세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C 의회가 추진 중인 세금 인상안에는 판매세 신설 및 확대를 포함해 소득세율 증가 등이 포함돼 있다.
판매세와 관련, DC 의회는 음료수 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 애완견 미용, 클럽 회비, 극장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검토된다. 현재 DC 판매세는 달러당 6센트이다.
이번 소득세 인상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세율 인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며 연 소득이 1백만 달러를 넘어서는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행 8.5%에서 9.4%로 오른다.
연 소득이 1백만 달러 이하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8.9%로 하되 적용되는 최하 소득 수준을 달리하는 두 가지 안이 제안 됐다. 하나는 연 50만 달러가 넘어서는 소득자에게 한 해 이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이며 이 보다 소득 수준 계층을 늘려 잡아 25만 달러 이상부터 적용하자는 안이 나와 있다.
DC는 5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세율 인상안은 어느 때보다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의 DC 의회 의원들은 현재로선 예산 적자를 줄이는 뾰족한 대안이 없으나 세수 확보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달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이 일부 서비스를 대폭 삭감하자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시 정부의 재무관리 신용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 의회에서는 세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올해가 선거해인 점을 감안해 세금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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