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 세제 혜택(earned income credit)을 2010년부터 높이기로 했으나 버지니아가 이를 주의 근로 소득 세제 혜택에 연계시키지 않기로 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커먼웰스 재정 분석 연구소(Commonwealth Institute for Fiscal Analysis, 이하 CIFA)는 주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약 11만4천 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CIFA가 15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이 4만9천 달러 미만인 가구가 부담해야 할 세금 증가분은 총 6백만 달러에 이른다.
CIFA는 자료에서 3명의 자녀를 둔 부부 가정이 2010년 부담해야 할 세금 증가액은 평균 205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3명의 독신 가정일 경우는 125달러의 세금이 더 늘어난다.
CIFA는 주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득세를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세금 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폈다. CIFA는 밥 맥도넬 주지사가 세금 인상은 절대하지 않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으나 주 의회가 통과시킨 근로 소득 세제 혜택 관련 법안을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CIFA는 연방 정부의 근로 소득 세제 혜택을 주 정부에 연계시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 근로 가구는 물론 지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경기 부양법(Recovery Act)에 따라 자녀 수를 기준으로 일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들 가구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은 자녀 수가 2명 이하의 가구보다 이들 계층의 빈곤 가구 수가 두 배나 더 많기 때문이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