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케네스 쿠치넬리 법무장관이 건강보험 개혁법(이하 건보법)과 관련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병행해 주 하원 의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데이비드 잉글린(민, 알렉산드리아) 하원 의원은 23일 건보법 지지 캠페인 웹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법안을 지지하는 주민들에게 쿠치넬리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쿠치넬리 장관의 소송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웹 사이트에 마련된 서식을 작성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자동 시스템을 통해 법무장관 사무실에 전화가 연결된다.
잉글린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전화를 걸어 소송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해와 웹 사이트를 통한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쿠치넬리 법무장관은 연방 하원이 건보법을 통과시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곧바로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건보법에 서명했으며 쿠치넬리 장관은 발표대로 이날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쿠치넬리 장관은 연방 의회가 건보법을 통과시킨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쿠치넬리 장관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연방 헌법에 어긋나며 버지니아 주 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 의회가 최근 제정한 법안에 따르면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잉글린 의원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또 쿠치넬리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수의 버지니아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잉글린 의원은 소송을 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쿠치넬리 장관을 비난했다.
쿠치넬리 장관은 잉글린 의원의 소송 저지 캠페인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한편 건보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주는 버지니아를 포함해 현재 모두 13개 주에 이른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