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늘어나는 빚 어떻게 하나...”

2010-03-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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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불경기로 재정 바닥, 파산.부채조정 고민 한인 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각종 부채로 고민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오랜 불경기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모기지나 크레딧카드 부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부채 조정(debt settlement)이나 파산 등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 등으로 낭패를 보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늘어나는 빚
브루클린에서 소규모 의류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여러 가지 부채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년전부터 은행과 크레딧카드에서 운영자금을 끌어 썼다. 그러나 인근 업소에 대형 의류체인점이 들어서면서 비즈니스는 더욱 악화됐고, 지난해 중반이후 주택 모기지와 은행융자 등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또 렌트까지 수개월 밀리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3개의 크레딧카드는 이미 최대한 뽑아 쓴 상태다. 파산이나 부채 조정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케이스는 이처럼 2-3개의 부채들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름대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 오히려 부채만 늘어난 것이다.

■부채조정
이처럼 빚이 늘어나면서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부채를 조정해보려는 노력도 많아졌다.부채조정은 각종 부채의 원금을 낮게 조정한 뒤 일정기간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채가 점점 불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부채조정을 할 경우 5-6개월 정도의 연체에 따른 크레딧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를 탕감하
고 난 뒤 크레딧을 회복하는 것이 낫다는 것.

부채조정회사인 아이비 컨소시엄의 패트릭 엄 사장은 “크레딧카드나 비즈니스 융자 등의 부채를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각종 부채의 한계점의 70-80% 수준이면 부채조정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다만 부채조정 기간 중 신규 크레딧카드를 신청할 수 없고, 주택 및 사업체 모기지도 얻을 수 없다. 또 채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면 부채 조정 전 원래 채무액으로 다시 복귀되고 벌금도 부과된다.


■파산신청
부채조정 수준을 넘어선 많은 한인들은 파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성동현 변호사는 “파산과 관련된 문의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세탁소나 네일, 의류업소, 커스텀주얼리업체 등 대부분의 한인 업종에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 신청 요건이 강화됐지만 신청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미국파산협회(ABI)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인 파산신청은 총 11만1,693건으로 전월비 9%, 1년전과 비교하면 14%나 늘었다. ABI는 특히 개인 파산의 경우 부채 삭감 및 조정을 하는 챕터13 대신 완전히 채무를 정리하는
챕터7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도 개인 파산 신청은 총 147만건에 달해 전년비 32% 증가했으며 이중 챕터13이 12% 증가한데 반해 챕터7은 41%나 치솟았다.

성 변호사는 “파산은 신청자의 재산과 부채를 나열한 뒤 정리함으로써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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