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립형 공립학교 인가 VA 정부 권한 확대

2010-03-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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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청이 자립형 공립학교(charter school)를 인가하는 과정에 버지니아 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1일 이번 법안을 17 대 5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의 한 의원은 학업 성취가 낮은 학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된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금을 끌어들이는데 이번 법안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법안을 상정한 하원 의원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약 3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교육위원회는 자립형 공립학교 설립을 원하는 교육가들이 지방 교육위원회에 설립 인가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들에게 자문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학교 최종 인가권은 지방 교육청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수정안으로 당초 원안은 최종 인가권 문제로 교육 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을 산 바 있다. 원안이 제시됐을 당시 버지니아 교육위원회 연합(Virginia School Boards Association)과 교육 단체들은 자율형 공립학교 최종 인가권을 지방 교육청이 아닌 주 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며 반대를 해왔으나 수정안에는 지지를 보내기로 했다. 더욱이 현 수정안 작성에는 이들 교육 단체들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상원 보건 및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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