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율형 공립교 인가권 논쟁

2010-02-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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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가 자율형 공립학교(charter school)의 수를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정부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맥도넬 주지사는 정부가 재원은 제공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학교에 대한 인가 과정에 주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맥도넬 주지사는 이달 자율형 공립학교를 개설할 경우 현재 그 인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 교육위원회로부터 거절 당할 경우 주 교육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맥도넬 주지사의 이러한 제안은 지난해 그가 선거 운동을 할 때나 올해 1월 취임식에서 한 연설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맥도넬 주지사는 지난달 16일 리치몬드 주 정부가 워싱턴 DC의 연방 정부보다 주민들의 희망과 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또 훼어팩스나 버지니아 비치 지방 정부들도 이런 점에서 리치몬드 주 정부보다 낫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맥도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정부가 보다 잘 통치한다는 정치 이념을 갖고 있지만 자율형 공립학교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정치 이념과 정책안이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맥도넬 주지사는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자율형 공립학교에 대한 자신의 제안은 지방 교육위원회가 여전히 학교 인가권에 대한 결정을 갖고 있되 그 과정에 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맥도넬 주지사는 이는 교육 분야에 있어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그동안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온 것과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지니아는 자율형 공립학교 설치를 12년 전부터 허용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된 학교는 단지 3개교에 불과하다. 올 가을 리치몬드에 네 번째 자율형 공립학교가 문을 열 계획이나 아직까지 북버지니아에는 이러한 학교가 세워진 적이 없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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