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는 팀 케인 전 주지사가 퇴임하면서 예산안에 주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식인 종합 지표(Local Composite Index, 이하 LCI)를 변경시키지 말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케인 전 주지사가 2012년까지 LCI를 동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주 의회 의원 36명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맥도넬 주지사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LCI는 각 교육구가 주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LCI는 매 2년마다 각 교육구의 경제 상황과 세제를 감안해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케인 전 주지사가 이를 동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맥도넬 주지사는 전임 행정부가 제안한 LCI 동결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며 교육비 지원 지표는 모든 지방 정부에 항상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맥도넬 주지사는 재무 보좌관, 주 상하원 의원, 지방 정부 관리들과 여러 번에 걸쳐 의견을 교환한 뒤 LCI를 상황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LCI 동결 반대에는 토마스 그리슨(공, 포토맥) 주 하원 의원이 선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슨 의원은 케인 전 주지사의 LCI 동결 결정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한 뒤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스 의원과 35명의 서명 의원들은 청원서에서 밥 맥도넬 주지사에게 LCI를 동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케인 전 주지사는 교육비 지원 공식을 재조정할 경우 피해를 입을 교육구가 생겨나게 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LCI 동결을 제안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일부 교육구에서는 LCI를 재조정함으로써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청원서에 서명한 의원들이 모두 북버지니아 의원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LCI 동결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육구들은 대부분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CI가 동결될 경우 북버지니아 지방 교육구들은 1억2,8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교육 지원금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리슨 의원의 청원서는 상하 양원의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가세해 서명하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추진됐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