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10달러 부과 검토
2010-02-05 (금) 12:00:00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적자로 각급 기관의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어린이 성폭행 방지 특별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주 하원 소속 다수의 의원들이 경범죄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들에게 10달러를 부과해 모아진 재원을 특별반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앨보(공, 훼어팩스) 주 하원 의원은 정부 지출 예산의 각 달러를 놓고 이를 서로 배정받으려 할 정도로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별반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성폭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앨보 의원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범죄 방지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로 여겨지나 이도 경쟁자가 많다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반은 2년 전 버지니아 지역에서만 어린이 포르노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를 약 2만 대 적발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