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3조8,300억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3조8,300억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점을 두고 있는 실업률 하락을 위해 신규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일자리 촉진 사업에 1,000억달러를 배정했다. 또 아프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데 116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으로 1,593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한 올 회계연도 적자 예상치는 1조5,56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적자 1조4,100억달러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계에 한시적으로 감세혜택을 주던 제도를 폐지, 고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5천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업체들의 감가상각 처리 기간을 단축,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회수 기간을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은 6% 증액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신경을 썼다.클린에너지 부문에 60억달러가 배정됐지만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하던 유인 달탐사 왕복 계획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이 계획이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3조8,300억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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