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학 수사, 법정 출두 잦아 방해 받는다

2009-12-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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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의 범죄 과학 수사실의 자료 분석 업무가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지연은 과학 수사 분석팀이 자료 분석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 수사 분석팀이 법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것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 대법원은 검찰이 과학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경우 반대 신문 요청 시 반드시 과학 수사 분석 담당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과학 수사국은 이로 인해 분석 담당자가 예전보다 법원에 소환되는 사례가 두 배 이상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과학 수사국은 법정 출두에 할애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직원들이 시간 외 초과근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릴 일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건 증거 분석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비록 과학 수사 담당자가 법정에 출두하더라도 피의자 변호인 측으로부터 증거 분석 결과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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