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차기 년도 예산안에서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대신 소득세 인상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인 주지사는 18일 주 의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서 향후 2년 간 소득세를 1%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케인 주지사는 소득세 인상으로 매년 약 20억 달러의 세수가 모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가 올라가게 된다.
현재 각 지방 정부에서 자동차세 부과로 인한 세입은 약 16억 달러이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약 4억 달러의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케인 주지사의 예산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자동차세 폐지로 인한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분은 소득세 증가분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세제로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케인 주지사가 처음이 아니다. 케인 주지사에 앞서 공화당 주지사에 의해서도 한때 자동차세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1997년 주지사 선거에서 짐 길모어 공화당 후보는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돼 공화당계에서도 실은 자동차세 유지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케인 주지사의 예산안에는 12억 달러의 지출 예산 삭감도 포함됐다. 케인 주지사는 주립대학 지원금과 정신 병원 의료 서비스, 공공 안전 등에 대한 지출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세입이 약 36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 데 따른 조치이다. 케인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비용이 상승하고 2011년 이후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금 지원이 종료될 경우 2012년께 정부 예산 적자가 4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을 포함해 케인 주지사는 2008년 7월 이래 모두 다섯 차례 지출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주정부는 7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해 왔다.
하지만 케인 주지사는 내년 1월 퇴임하게 돼 그의 차기 년도 예산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우선 그의 후임자인 밥 맥도넬 공화당 주지사 당선자가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맥도넬 주지사는 전 주민을 상대로 한 일반 세제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거 때부터 누차 약속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케인 주지사의 예산안이 발표된 후 맥도넬 주지사는 특별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게다가 세금 인상에 반대해 오고 있는 공화당계가 주 하원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것도 케인 주지사의 예산안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다.
윌리엄 호웰(공화.스태포드) 주 하원 의장은 소득세 인상을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