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적자 주정부 “세금 올려”

2009-12-05 (토) 12:00:00
크게 작게

▶ 2010년도 수수료 등 239억달러 추가수입 예상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각 주정부들이 각종 세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조지아주는 과속 차량에 대한 기존의 벌금에 200달러를 추가했고, 매사추세츠주는 위성 서비스를 받을 때 5%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뉴욕주는 경마에 참가하는 경주마의 소유주들에게 10달러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2010 회계연도에는 239억달러의 추가 세금 및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81억달러가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세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주정부들이 대공황 이래 가장 높은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실업률로 개인소득세, 기업세, 판매세 등의 주요 수입원들이 줄었다는 것.

주정부들은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흔히 ‘백만장자세’라고 불리는 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에 주력하고 있다. 커네티컷주는 1인 소득이 5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를 5%에서 6.5%로 인상했으며 위스콘신주도 가계소득 22만5,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7.7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의 소득 인상에 담배세 인상도 빠지지 않는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담배 한갑당 1달러의 수수료를 추가했으며 델라웨어는 한갑당 45센트, 켄터키는 30센트를 각각 추가했다.

세금을 신설하는 주정부도 있다. 뉴햄프셔는 갬블 당첨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잇으며 로드아일랜드주는 범죄기록을 말소할 때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전국주지사협회의 스캇 패티슨 국장은 “역대 최고의 세금 인상폭”이라며 “불경기로 당분간 세금 인상 붐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주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