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시스템인 메디케어가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치료비 명목 등으로 470억달러(한화 54조원 상당)의 정부 재정을 허비했다는 내용의 연방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15일 AP통신이 자체 입수한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규모가 4천400억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10%가 넘는 470억달러가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으로 유출됐으며 이는 2008회계연도에 비해 부적절한 지출규모가 3배나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사망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메디케어 처방전이 보험급여 신청서류로 활용된 경우와 성기능 장애 치료를 위한 의료용품에 대해 메디케어 보험급여가 청구된 사례, 다리가 절단된 사람에게 당뇨환자용 신발 구입비용을 청구한 사례 등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사례가 숱하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최근 새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또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수백달러를 주는 대가로 이들의 메디케어 고유번호를 이용해 마치 이들이 수십차례나 의료시설을 이용한 것 처럼 부당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정부 회계감시당국은 과거 20년 간의 메디케어 운용실태를 감안할 때 보험사기와 보험금 유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면서 메디케어 시스템의 개혁과 감시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