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모두 파산 신청 혹은 한 사람만 신청

파산을 신청할 때 부부가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나중에 집도 사고 사업체도 차리기 위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부부 모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 보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신청하면 어떠냐는 질문이 많다. 한 사람만 파산을 신청하면 다른 사람은 신용기록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혼자 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부부의 모든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느냐 또는 배우자 한 사람의 신용을 살리느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한다.


<1>일반적인 부채 의무

채무 변제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이다.

계약법에는 서명한 사람 또는 부채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돈 받을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는 부부 공동으로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배상 판결 후 저당이 등록되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 책임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서명한 사람 몫의 소유권 50%를 담보물로 확보하도록 허락함으로 부부가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

가족법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부부의 공동 의무다. 가족법에서 부부 재산과 부채는 부부 공동 책임이다. 부부 공동 재산이 해당될 때 부부 모두가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 가족법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도 한 사람의 서명이 빠지므로 모든 서류에 무효가 된다. 50%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배우자 혼자의 재산으로 분리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이혼 시에는 소유권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한테만 소유권 인정한다. 혼자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면 이혼 시에는 분리된 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

파산법은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부채 의무가 있다. 만약에 배우자 혼자만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을 안 한 배우자에게 부채 책임이 부여되므로 결국은 부부가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 만약에 배우자 혼자서 독립된 재산이고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했을 때에만 배우자 혼자 파산을 신청해도 된다.

<2>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

결혼생활에서 형성된 모든 재산과 부채는 부부 공동 재산이며 부채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 책임이다.

만약에 재산과 부채가 분명히 한 배우자에게만 분리된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파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부채가 발생했고 부채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냐를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자 한 사람이 선물이나 상속을 받았다면 그의 분리 재산으로 인정된다.

<3>채권자로부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보호

부부 공동 부채에 대한 책임은 부부 공동 재산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파산을 신청할 때도 부부가 모두 파산 신청을 해야만 보호를 받는다. 파산 신청이 끝난 이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부채 징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파산 신청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에서는 배우자 혼자 파산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에는 미래의 채권 청구에 대해서도 부채를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부부가 파산을 신청했을 때 좋은 점

부부 모두가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서로가 부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가 파산 보호를 받으면 부부 공동 재산과 분리된 재산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게 된다. 부부가 공동 파산을 신청하면 접수 비용은 한 사건으로 처리돼 한 비용만 지불함으로 접수비도 절약할 수 있다.


토마스 서변호사 / 호프법률그룹
상법 (213) 670-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