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 주민 자체 선출 바람직
2009-11-05 (목) 12:00:00
엘리노 노튼 연방 하원 DC 대표가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튼 대표는 3일 연방 의회에 DC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의 검찰 총수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 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노튼 대표가 DC의 자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최근 노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튼 대표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와 마찬가지로 DC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검찰 총수가 나와야 한다고 이번 법안 제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DC는 2002년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검찰 총수 자체 선출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DC의 검찰 기능은 연방 정부의 검찰 기관이 통제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