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문 알코올 관련 광고 법정 공방
2009-10-30 (금) 12:00:00
대학 신문에 알코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버지니아 법에 대한 논쟁이 연방 항소 법원의 재판으로까지 확대됐다.
리치몬드에 소재한 연방 항소 법원은 29일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가졌다.
버지니아 대학(UVA)과 버지니아 텍의 학생 신문이 2007년 알코올 음료 통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분쟁의 발단이 됐다. 이들 대학 신문은 알코올 광고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며 광고 수입을 막는 조치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연방 지방 법원은 지난해 대학 신문에 알코올 관련 광고를 금지한다고 해서 미성년 음주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학교 신문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냈다.
주 정부는 연방 하급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연방 항소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