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 이용세를 부과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 기관인 교통 계획위원회는 21일 도로 이용세(commuter tax)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지시했다.
도로 이용세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도로를 이용하는 거리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운전한 마일 수를 계산해 내 그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연구는 도로 이용세 부과가 교통량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는 도로 이용세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도입될 경우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도로 이용세를 북버지니아의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도로 이용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교통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마련에도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비는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정부위원회가 8만 달러, 연방 고속도로관리국이 3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는 내년 1월에 시작돼 1년여 동안 실시될 계획이다.
연방 고속도로관리국 관계자는 개스 1갤런당 2~3달러에 상응하는 도로 이용세 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관리국은 앞서 1마일당 15센트를 부과하는 자체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도로 이용세를 1마일당 9.3센트로 제시한 연구서를 낸 바 있다.
자동차협회 동북부 지부는 이번 연구에 대해 단지 시간의 낭비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교통위원회가 경기 불황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운전자들 대부분은 여유 있는 계층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도로 이용세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교통 계획위원회가 이 안을 검토하는 데는 그만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통 계획위원회의 알링턴 카운티 지역 위원은 교통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세제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도 성과를 내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어떤 안건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도로는 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사회 간접자본임으로 도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방안은 무엇이라도 검토해야 할 처지라는 얘기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