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을,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주택 판매를 활성화하고, 주택 가격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금 크레딧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것이 재정 낭비이며 주택 가격 안정에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현재 세금 크레딧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며, 마감은 11월30일까지이다.수혜 자격은 연수입이 7만5,000달러(부부일 경우 15만달러) 미만이며, 연소득이 7만5,000-9만5,000달러일 경우 일부만 제공된다. 연방의회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세금크레딧을 현재 8,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 수석경제학자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0년 6월1일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내년에도 주택 차압이 증가하고, 가격도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혜택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주택건설업협회(NAHB)도 “혜택 제공기간을 내년 2010년말까지 연장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매되는 주택이 38만3,000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일자리도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했다.그러나 혜택 연장이나 확대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수혜기간을 2010년 6월말까지 연장할 경우 167억달러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며, 주택 가격은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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