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감자 매거진 구독 제한 위헌

2009-10-10 (토) 12:00:00
크게 작게
버지니아 교도소 측이 수형자들에게 매거진이 전달되는 것을 제한하자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감자들의 권리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거진인 프리즌 리걸 뉴스(Prison Legal News)는 잡지 전달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버지니아 주정부 교정부와 교도소 관계자, 그리고 샬롯츠빌에 소재한 연방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8일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즌 리걸 뉴스 측은 교도소의 정책이 수감자들의 의사 표시권과 권리를 제한받을 시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명시된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간 매거진인 프리즌 리걸 뉴스는 2007년 이래 14번씩이나 간행물들이 수감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리즌 리걸 뉴스 측은 또 이 매거진이 선물로 전달되는 것과 매거진을 구독하는 것조차 방해를 받았다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프리즌 리걸 뉴스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매거진이 교도소 내에 배포될 뿐만 아니라 구독이 제한되는 동안 입은 수익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