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덜레스 통행료 인상 반대 법정 소송

2009-09-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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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덜레스 유료 도로 통행료 인상안에 대해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덜레스 노선 이용자(Dulles Corridor Users)로 알려진 이 시민 단체는 덜레스 유료 도로 통행료 인상은 거의 세금 수준에 해당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덜레스 유료 도로 당국은 내년 1월부터 통행료를 25센트 인상시킨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행료 인상안은 향후 3회에 걸친 통행료 인상 계획 중 그 첫 번째 시도였다.
이 단체는 일반 회계로 적립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부과금도 세금에 해당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메트로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공항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버지니아 의회에서 덜레스 레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통행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도록 결코 허용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덜레스 도로 당국은 덜레스 공항을 잇는 메트로 전철 연장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통행료 인상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메트로 전철 연장 공사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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