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 주택 거주 인원수 규제 움직임

2009-07-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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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가 주택이나 아파트 한 세대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최대 인원을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운티 관리들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주거지 한 세대 내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산다는 불평 신고가 두 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카운티 의회 관계자들은 성인 1인당 최소 거주 공간을 현재보다 두 배로 더 늘리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주거지의 본 거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은 5명 이상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관리들은 불평 신고 대부분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면 본 거주자가 함께 생활하는 다른 동반자들을 친척 등 모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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