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가 주차 위반 시 부과한 벌금으로 거둬들인 세수가 인구 비례로 따져 볼 때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DC 정부는 2008년 회계연도에 주차 위반 벌금으로 모두 6천731만여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보다는 무려 25배, 몽고메리 카운티와 비교해서는 8배가 높은 수치이다. 훼어팩스 카운티는 지난해 261만 9천달러를, 몽고메리 카운티는 79만 달러를 주차 위반 벌금으로 거둬들였다.
DC의 주차 위반 벌금 세입은 높은 수치를 보여 오고 있는 LA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는 지난해 1억 2천만 달러를 주차 위반 벌금으로 거둬들였으나 DC와 비교해 볼 때 15배나 많은 인구를 갖고 있어 인구 당 벌금 수입으로는 DC에 크게 못 미쳤다.
DC는 매년 거주자 1인당 평균 113달러에 달하는 주차 벌금을 물어왔으며 LA의 경우에는 12달러에 불과했다. DC 정부의 벌금 세액을 주차 미터기 숫자로 나눠 환산하면 미터기 하나당 3,923달러를 수거한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 DC는 총 1만 7,157개의 미터기를 운영하고 있다.
주차 위반 벌금은 미터기 시간을 초과했거나 교차로, 소화전에 너무 인접한 곳에 주차를 한 경우에 부과됐다.
DC 정부가 지난 5년 반에 걸쳐 거둬들인 주차 위반 세액은 총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2009년 3월 31일 현재 DC 정부가 주차 위반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2,596만여 달러이다.
한편 DC 정부는 전반적인 세수 부족으로 직원을 감원하는 추세이나 주차 위반 단속 요원은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DC 정부는 내년 주차 단속원을 현재 수준보다 3분 1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DC 시 의회는 현재 213명의 주차 단속원을 278명으로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