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말기 낙태금지법’ 합헌 판결
2009-06-25 (목) 12:00:00
연방 항소법원이 논란 중인 버지니아의 ‘임신 말기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버지니아의 제4 연방 항소 순회법원은 24일 지난 2003년 제정된 버지니아의 이 법에 대해 6-5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2-1로 버지니아 낙태법의 위헌 소견을 냈던 소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버지니아 낙태법은 ‘태아를 부분 분만한 후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금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이 법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부분 출산 낙태’라고 칭하는 시술을 금하고 있는 연방 규정과 비슷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