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재정적자 갈수록 커진다.

2009-06-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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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감소 심화...2년간 3억4천만불 예상

DC 시 재정이 앞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나트와르 간디 시 재정관의 내놓은 수정 재정 예상에 따른 것으로,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각종 세금, 특히 재산세 체납이 늘어나 적자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간디 재정관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DC는 오는 9월30일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 1억9,000만 달러, 내년 회계연도에 1억5,000만 달러 등 향후 2년간 3억4,000만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될 전망이다.
이처럼 향후 재정 전망이 어두워지자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과 시의회는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비롯한 예산안 재논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간디 재정관은 “현재 겪고 있는 경기 침체는 70년래 최악의 상황”이라며 “경제 쓰나미라고 부를 만하며 우리 모두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DC 재정 적자의 상당부분은 재산세 징세실적 저조에서 기인하고 있다. DC 시정부는 올 들어 거둬들인 재산세는 무려 1억2,300만 달러나 감소했으며, 재산세 체납률은 주민 5명당 1명꼴에 달하고 있다.
시 당국은 10.7%까지 치솟은 실업률도 세금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당국은 주택 시장이 활성화돼 주택 소유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기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재산세 체납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세 역시 큰 폭으로 줄었으며, 호텔 세금 등 관광 관련 분야 세금도 줄고, 소득세 역시 예상치에 못 미쳤다.

간디 재정관은 경제 상황이 2012년까지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시 정부와 시의회가 빠른 시간 안에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디 재정관은 또 적자 예상치 가운데 예비비 기금에서 전용 가능한 금액은 1억9,000만 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예비비 기금은 지난 2000년 설립된 것으로 현재 2억2,800만 달러의 잔고를 갖고 있다.
이번에 시 정부가 예비비를 전용할 경우 이는 기금 설립 후 3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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