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대기업 탈세 조사 강화
2009-06-04 (목) 12:00:00
연방국세청(IRS)은 고소득층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탈세조사에 나선다.
더글라스 슐먼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해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함께 세무 조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공동조사가 세무 효율화는 물론 국제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토록 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가 또 이날 미국내 고소득자의 79% 가량이 납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이 지난 2006년 현재 410만 명으로 이 중 79% 가량이 연방 소득세율을 25% 밑으로 적용받고 있다.법규정상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33%와 36%의 연방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이들 고소득자 가운데 3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은 비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슐먼 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 연방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부유층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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