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교통 티켓 기각 사례 많다

2009-05-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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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절반이 ‘무죄’ 판정

DC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어도 그냥 벌금을 물 것이 아니라 한번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려볼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차 위반을 포함, DC에서 발급된 교통 티켓 가운데 이의 신청이 된 케이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건 기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4월까지 DC에서 발급된 각종 교통위반 티켓 가운데 8만7,694건이 유죄를 인정치 않고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가렸다.
이 가운데 무죄가 인정돼 케이스가 기각된 사례가 무려 4만3,631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워싱턴 타임스 보도로 알려졌으며, DMV도 이 숫자를 확인했다.
또 완전 기각은 아니더라도 당초 부과된 벌금이 감액된 경우도 상당수 됐다.
현재 DC에서는 경찰 외에 주차단속원, 정부 청사 건물 관리기관 등 여러 경로로 교통 티켓이 발급되며, 실제 경찰관이 발급하지 않은 티켓이 3분의 2에 달하는 실정이다.
DC는 작년 1년간 각종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8,800만 달러를 거둬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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