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프 클레인 주상원의원과 윌리엄 콜톤 주하원의원은 주 상·하원에 세금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명 ‘공공 수치 리스트(Public Shame List)’ 법안을 18일 각각 상정했다.이는 충분한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지불하
지 않는 상습 체납자 명단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메릴랜드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콜로라도 등 10여개 주는 이 같은 방법을 이용, 대략 각 주당 1,000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하지만 공공 수치 리스트가 시행될 경우 실수로 성실한 납세자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갈 경우 ‘피해자의 명예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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