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육 예산 멋대로 못 줄인다”

2009-05-1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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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교육위, 지방정부 적자보전책에 “불허” 강수
몽고메리·PG 카운티 낭패...수천만불 추가감축 불가피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교육 예산까지 줄이려던 메릴랜드 각 지방정부의 고육지책에 제동이 걸렸다.
메리랜드 주 교육위원회는 15일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제출한 교육 관련 예산 감축 계획을 거부함으로써 공무원 추가 인원정리 및 무급 휴가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로써 당장 7,950만 달러의 예산을 교육 이외 다른 분야에서 더 줄여야하게 됐으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도 2,360만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
아이샤 레겟 몽고메리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와 잭 존슨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불경기 속에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타 예산은 물론 교육 예산까지도 상당폭 줄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육 예산 삭감 폭이 주 교육 당국이 정한 의무 최저선, 소위 ‘유지 노력’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커지면서 주 교육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주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는 이들 두 카운티의 교육예산 감축안을 모두 거부했으며, 비슷한 내용의 위코미코 카운티 계획안도 불허했다.
교육위원회는 “불경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은 이해하나 메릴랜드 내 24개 카운티 가운데 21군데는 다른 방법으로 최저 교육예산 유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이들 3개 카운티에 대한 불허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원회 결정으로 가장 낭패를 본 곳은 몽고메리 카운티. 내년 예산안을 내주에 통과, 확정시킬 예정이었으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5억5,000만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몽고메리 카운티는 보전책 가운데 교육 예산 감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이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레겟 이그제큐티브와 제리 위스트 교육감이 사실상 합의를 이루기도 했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경우는 존슨 이그제큐티브와 윌리엄 하이트 교육감 사이에 교육 예산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 못 했으며, 이번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우선순위와 관련, 각각 다른 주장을 폈었다.
존슨 이그제큐티브는 “주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구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부당하다”며 “2,400만 달러를 추가로 마련하라는 것인데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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