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essential element to formation of contract, 상호 대가 지불 consideration 이다. 상호 대가 지불은 상호간에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한 흥정과 bargained for, 그 흥정의 결과로 얻은 대가를 지불 하겠다는 약속이나 행동의 교환을 exchanged for, 통해 반드시 손실과 detriment, 이익이, benefit, 계약 당사자 각자에게 일어나야 한다.

적법한 상호 대가 지불이 없으면 계약은 집행할 수 없는, unenforceable 계약이 된다.

난해한 주제이기에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예로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쌍방 계약은 bilateral contract, 약속의 교환이며, promise for promise 일방계약은 unilateral contract, 약속과 실행의 교환이라고 계약 part에서 설명했다. promise for performance.

예를 들어 a가 b에게 차고 있는 시계를 나에게 주면 100불을 주겠다는 오퍼를 했다. b가 a에게 그 자리에서 시계를 주었을 때 일방계약이, unilateral contract, 성립된 것이다.

a의 100불을 주겠다는 약속과 즉시 시계를 a에게 준 b의 행동 즉 promise for perfor-mance의 일방 계약이 된 것이다.시계를 주면 100불을 주겠다는 a의 오퍼는 b의 행동 즉 시계를 즉시 a에게 줌으로써 수락이 되었고, 100불과 시계의 교환 즉 a는 100불을 잃는 대신 시계를 얻었고, b는 시계를 주는 대신 100불을 얻었으니 손실과 이익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적법하게 일어난 적법한 상호 대가 지불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 이번에는 차고 있는 시계를 주면 100불을 주겠다는 a의 오퍼에 b가 즉시 시계를 주지 않고, 사흘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100불을 주겠다는 a의 promise와 사흘 후에 시계를 주겠다는 b의 promise, promise for promise에 의해 쌍방계약, bilateral contract이 성립된 것이다. 시계를 주면 100불을 주겠다는 a의 오퍼는 시계를 사흘 후에 주겠다는 b의 약속에 의해 수락이 된 것이며 상호 지불 대가는 100불과 시계의 교환인 것이다.

일방계약, unilateral contract의 다른 예들을 들어보자.

삼촌이 16살 된 조카에게 만일 21살 까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1,000불을 주겠다고 말했고, 조카는 그 때부터 21살 될 때까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 조카는 할 수 도 있는 것을 삼가 forbearance 한 것이 적법한 상호 대가 지불이기에 삼촌은 조카가 21살 되었을 때, 1,000불을 지불해야 한다.

a가 b에게 내일 여섯시까지 의자를 a의 집에 가지고 오면 500불을 주겠다고 오퍼를 했다. 만일 b가 a의 집에 내일 여섯시 전에 의자를 가지고 갔을 때 b의 의자를 가지고 간 행동, act는 a의 500불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적법한 상호 대가 지불이기에 a는 b에게 500불을 지불해야 한다. b가 의자를 delivery하는 act를 끝내므로 오퍼는 수락된 것이고 act의 실행 자체는 적법한 상호 대가인 것이다.

a는 b 은행에 50만불의 모기지가 있는데, a가 b 은행에게 35만불 페이할테니 모기지를 취소해 달라고 오퍼를 했다. 만일 b 은행이 동의하여 모기지를 취소했을 때 b 은행의 모기지 취소 자체는 a의 오퍼를 수락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이루어진 법적관계의 파괴는 destruction of legal relation-ship, 적법한 상호 대가 지불로 간주되기에 35만불 지불하겠다는 a의 약속과 b 행의 모기지 취소의 실행으로 적법한 상호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고 b 은행의 모기지 취소와 a의 35만불 지불로 계약은 완료된다.

쟈니는 캐런에게 캐런의 다음 달 여행 때 공항에 ride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캐런은 thank you 노트와 함께 꽃을 쟈니에게 보냈다. 캐런이 보낸 꽃은 쟈니가 ride를 주겠다는 쟈니의 약속에 대해 충분한 상호간 지불대가가 되어 캐런이 쟈니에게 법적으로 실행하게 할 수 있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캐런이 꽃을 산 것이 쟈니의 라이드를 주겠다는 것에 대한 흥정으로 bargained for 한 것이 아니고, 둘째, 쟈니가 라이드를 준다고 promise 할 당시 쟈니는 캐런이 꽃을 사야한다고 추구하지 않았기에, exchanged for return promise, 캐런의 꽃은 단지 gift이지, 공항을 데려다준다는 바겐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213)748-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