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 메트로 운영에 절대 필요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워싱턴 DC 정부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불투명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가을 연방 의회는 운영 자금난에 허덕이는 메트로를 살리기 위해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10년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약속 이행 조건을 단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연방 의회는 메트로 운행 지역인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3개 정부를 상대로 자금 지원에 앞서 3가지 선결 과제를 달았다.
메트로 운영과 자금에 대한 각 지방 정부의 기존 법안을 먼저 수정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고 연방 정부 지원금에 상응한 자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또 메트로 위원회에 연방 정부가 임명한 2명의 위원을 포함시키라는 조건도 첨부됐었다.
메트로 측에서는 이들 3개 정부가 신속히 요구 조건들을 이행해 2010년 연방 예산에 메트로 지원금이 포함될 것을 기대해 왔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정부는 연방 의회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태도와 함께 이미 자체적으로 자금 운영 법안을 최종 확정지었으나 반면 DC 정부 측의 반응은 이와 달라 메트로 당국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2010년 연방 예산 준비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가 다음 달 초로 임박해 오자 요즘 메트로 당국에는 이러다 연방 지원금을 내년에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버지니아 팀 케인 주지사는 지난 3월, 메릴랜드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지난주 각각 메트로 자금 운영 법안에 서명해 지방 정부로서는 할 바는 다 한 상태로 DC 정부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DC 정부는 지난 2월에 이미 자금 운영 법안을 통과한 바 있지만 이 법안의 내용이 이들 두 정부의 것과 달랐다.
DC 정부는 연방 의회가 제시한 조건 중 연방 정부가 메트로 위원회 위원 일부를 임명하는 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DC 정부는 요구 조건 수용과 관련 먼저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연방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10년에 걸친 자금 지원 약속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관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0년 정부 예산 준비안에 메트로 지원금이 일단 포함돼 발표될 경우 DC 정부로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명분이 크지 않아 연방 의회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