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도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다.
메릴랜드 주 의회는 올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원칙적으로 불체자에게는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회기 마감 약 1시간을 남기고 최종 확정했다.
민주·공화간, 상·하원 간 긴 줄다리기 끝에 확정된 방안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메릴랜드 운전면허증을 발급치 않도록 하는 대 전제 아래 ▲미국 비자는 없어도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시하고 이미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한 차례 운전 허가증을 발급해 주되 ▲이 운전 허가증으로는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나 민간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한시 운전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5년까지로 한정했다.
이 법안은 하원을 76-60으로 통과했으며, 이미 이보다 더 엄격한 법안을 가결했던 상원은 즉각 29-16으로 가결, 이를 확정지었다.
주 의회는 정기회기 마지막 날까지 불체자 운전면허 관련 법안이 난항을 겪으며 결국 특별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관측도 나왔으나 마지막 순간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이 법안은 14일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 완전 확정됐다.
메릴랜드는 그 동안 운전면허 발급 시 합법 체류신분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 메릴랜드 거주자는 물론 타주에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피신처’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리얼 ID’ 법안 실시에 맞춰 결국 종전 입장을 철회하게 됐다.
주 의회는 이번 정기회기에서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 과속단속 카메라 허용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140억 달러 규모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