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의회, 실업보험 확충 케인 지사안 부결

2009-04-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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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억불 남짓에 전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
버지니아가 실업자 혜택 강화를 조건으로 하는 연방 경기부양자금 1억2,500만 달러의 지원을 거부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은 8일 팀 케인 주지사가 수정 제출한 연방 지원금 확보를 위한 실업자 지원 확충 법안을 46-53으로 부결시켰다.
연방 정부는 현재 버지니아의 실업자 지원 내용을 연방 정부 제시 기준에 맞도록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업자 지원자금 1억2,500만 달러를 연방 경기부양자금에서 배정, 지급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방식은 버지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스카, 텍사스 등 주지사가 공화당원인 주들도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지원금 중 최하 일부는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의회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각 주의 실업보험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이날 의회 거부로 민주당원이 주지사이면서도 실업보험 확충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됐다.
팀 케인 지사는 특히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어 이번 의회의 거부사태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케인 지사가 내놓은 수정법안은 연방 기준에 맞춰 ▲최초로 파타임 근로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주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에는 수당지급 기간도 2배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의 실업률은 2월 7%에 육박, 1년 전의 3.8%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깝게 뛰어올랐다.
또 주 내 136개 카운티 가운데 10% 이상을 기록한 곳도 34군데에 달한다.
케인 지사는 9일 버지니아에서 가장 실업문제가 심각한 마틴스빌을 방문, 주 의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연방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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